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그간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해 왔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나온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사면심사위가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