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디테일도 계속 조율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협상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함께 자리했다. 최 회장 등 경제6단체장도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 제조 로봇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업·정부·대학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