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대미 투자 펀드를 잘 활용해 제조업을 부흥시킬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비싼 입장료’라고 여기는 대신 미국 시장에 대한 ‘원스톱 접근권’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 추가 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주일간은 전쟁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협상안을 토대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세부 협상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 펀드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 규모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펀드’에 특히 신경 쓰겠다고도 했다. 그는 “조선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미국과 함께 투자하도록 돼 있는 펀드”라며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선 “이 펀드를 잘 활용하면 한국 산업을 글로벌 1위로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1위인 미국과 세계 1위 디지털 제조 혁신을 진행 중인 한국이 손잡는다면 (한국의)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투자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건 오히려 한국에 좋은 얘기”라고도 했다. 미국 정부의 정기적 점검을 ‘싱글 윈도’(일괄 비즈니스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각종 허가와 규제 정비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분기별 점검은) 필요한 조치를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며 “양국이 상호호혜적 경제 번영으로 이어질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입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이 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내 재투자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과 펀드 운용 과정에서 내용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철강 품목 관세율이 50%이고, 자동차 품목 관세 2.5%포인트 인하를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비판과 관련해 “이번 협상은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는 (인하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 측의 마지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원가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이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하니까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협상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종 협상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이 매우 낙후돼 있고, MASGA 프로젝트를 빨리 시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피가 마른다는 말이 뭔지 실감했다”고도 전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불리한 얘기만 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대로 25%(상호관세)로 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마다 그를 붙잡고 대화하는 지난한 과정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합의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두로 협상이 됐다”며 “문건은 없다”고 말했다.
김대훈/이광식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