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타결 후 한·미 안보 정상회담…親中 이미지 불식이 관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예상대로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조정이 포함된 ‘동맹의 현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동맹 현대화가 나오는 배경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주한미군을 지금처럼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 전력에서 대중국 견제 전력으로 바꾸자는 것이 동맹 현대화의 골자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기조로 주한미군의 주둔지, 성격, 작전 역할 등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동맹 현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안보 과제들을 떠안기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감축 시 북한 위협에 대해 우리가 훨씬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미·중 충돌이 일어날 경우 미국 측의 지원 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일본, 호주 등에 “대만 사태 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으며,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한·미 간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양측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대북 제재, 북·러 밀착 우려, 대만 해협 안정 유지 등에 대한 표현의 결이 완전히 다르다. 어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관세 협상이 1차 고비라면 안보 현안을 다룰 정상회담은 2차 고비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을 워싱턴 조야에 팽배한 이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를 불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