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용외교 성과"…野 "시간 쫓겨 양보"

여야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정부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공세를 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은 더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타결 자체는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세한 협상 결과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협상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0%)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았다.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이 농산물 등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문제 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SNS에 “농민과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