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를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환경 규제도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29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EPA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젤딘 청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라며 “규제기관이 경제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자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모든 환경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연간 540억달러(약 70조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EPA 판단이다. 또 연방기관의 소관 법률 해석 권한을 축소한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EPA는 더 이상 온실가스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확산을 제한하고 석유·천연가스·석탄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EPA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은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선언이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공공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제정됐다. 이후 각종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법적·과학적 기반으로 활용돼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환경 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대표는 “EPA는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천명했다”고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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