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강행 처리에 나서자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오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카드가 거론되자 여야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쟁점 법안 합의 나선 여야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양곡수급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수급 대책을 필요로 하는 쌀값과 쌀 생산량 변동 범위를 정부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날 농해수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의결된 농안법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값이 일정한 가격(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채소와 과일 등만 가격안정제도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쌀이 추가됐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초 양곡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양곡법 최종안에선 이를 제외했다”며 “대신 농안법에 쌀을 가격안정제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기존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농안법 개정안에서 정부의 차액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당해 연도 시장가격과 생산비(직접비+간접비) 등을 감안해 책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상 앞두고 입법 속도전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농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 야권 제안을 묵살했다”고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재정 추계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법 적용 대상 농가 범위가 모호하고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조승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앞서 양곡법과 농안법을 9~10월께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럼에도 이날 여야가 농해수위에서 두 법안을 전격 처리한 것을 두고 한·미 관세 협상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쌀과 한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카드가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한 농민 반발을 의식해 여야가 두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정부가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목한 독소 조항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이날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정상원/이광식 기자 top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