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통과는 일당 독재…민노총 '대선청구서'인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다수당 일당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전세계가 통상 전쟁에 돌입하고, 관세 협상에 국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은 왜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불법봉투법'과, 한국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더센 '나쁜 상법'을 기어이 밀어붙이려고 하느냐"며 "아시다시피 이 법안들은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표적인 이념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과 국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당장 멈추라"며 "정부와 여당이 할일은 민노총의 하수인이 돼서 눈치나 볼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기업 생존을 지켜낼 법과 제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