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24일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뒤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또는 판매대행점에 원가로 환전하는 경우, 경제적 순환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경찰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뒤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민생침해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