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김길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상욱, 임규호 부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디자인정책관, 미래청년기획관,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글로벌 Top 5 도시, 서울’로의 도약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역균형발전,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정책 추진 등에 앞장섰다.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11대 의회 3년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총 152개 안건 심사·처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지난 3년간 의원 발의 83건을 포함해 총 15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해 서남권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을 완화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내 허용용적률을 완화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정비하여 노후도심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다.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으로 ‘남산곤돌라’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사무감사 통해 총 587건 정책 제안 및 개선 요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44건의 시정조치 요구와 179건의 정책건의 등 총 587건의 정책 제안을 이끌어냈다. 주요 정책 제안 사항으로는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재정비와 균형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를 요청하였고, 준공업지역 활성화와 비욘드 조닝 실현, 서남권 신성장거점 육성, 서울디자인재단과 SBA의 DDP 분할 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철도지하화 추진 경과 점검과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 마련,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절차 준수, SBA의 DDP 공간 활용 개선을 추진했다. 15차례 현장 점검 및 감사를 통해 실사구시 정책 구현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그동안 15차례 현장방문·감사를 통해 서울시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힘썼다. 소관기관인 DDP를 방문해 동대문상권 연계 방안과 공간활용을 점검하고 DDP가 서울시 대표 명소,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와 고도지구 현장 방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에 힘썼다. 잠실스포츠·MICE 현장 감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글로벌 복합문화·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