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두 사람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4월 한 차례 가동된 ‘2+2 한·미 통상협의체’가 복원되는 셈이지만 관세협상 종료 시한(8월 1일)이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아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미국 측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22~24일께 방미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카운터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만남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 모두 기재부 출신이라 통상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김 장관 대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산업부는 김 장관, 여 본부장의 방미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2+2 포맷이 복원되면 ‘큰 틀’의 관세 합의가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영국과 베트남은 상호 관세율, 미국산 제품 수입 규모에 대해 미국과 큰 틀의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 세부 사항은 추가로 협의했다. 구 부총리가 방문하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임 이후 중단된 한·미 환율정책 협의체가 재가동될 가능성도 높다.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내 조율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는 한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는 산업부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가 결정되면 대통령실 주도로 대미 통상협의체 점검 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주축으로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가 참여하는 대미 통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훈/이광식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