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효된 OBBBA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치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37% 감소한다. 이를 근거로 한경협은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매출로 따지면 19억5508만달러(약 2조7200억원) 줄어든다.
한경협은 OBBBA로 타격을 받을 한국 회사로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를 꼽았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정책기금과 세제 혜택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업계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한시적 직접 환급 등을 통해 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전기차·배터리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금과 세제 혜택을 결합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