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주재한 제31차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수그러드는 데 대해 다행이라며 보완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의정 갈등은 이 대통령이 ‘가장 자신 없는 분야’라고 꼽을 정도였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 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기에 따라 인재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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