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1조원 수준인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과 수도권 간 거리에 따라 예산 배분에도 가중치를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지방소멸기금에도 가중치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22년 시작된 지방소멸기금은 2031년 일몰이 도래한다. 정부는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지원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 재원을 분배한다. 정부 관계자는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정부 기금이 배분되는 사업은 지방소멸기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에 직접 지방소멸기금 일몰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를 담은 만큼 국정기획위는 이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을지 검토 중이다. 아직 일몰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일몰 연장보다는 기금 규모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 실질적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방소멸기금의 가중치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다. 지금은 각 지역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짜는지에 무게를 두고 기금을 배분 중인데, 수도권과의 거리를 우선 고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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