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후 대비용 의료비를 미리 적립하는 별도 상품을 만들고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험업계에서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업계 전문가 30여 명과 함께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제언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연금저축 계좌와 비슷한 방식의 노후 의료비 저축 계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며 개인의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연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축 계좌를 통해 개인이 직접 의료비를 모은 뒤 노후에 쓰도록 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정책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보장 수준이 다른 시민안전보험을 표준화해 기초재난보장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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