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민감한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다루는 비공개 경제수장 회의체는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이어져 왔다. 회의 주제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비공개회의에서 다루는 현안이 많아지고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회의 효율성보다 투명성을 위한 제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비상계엄 계기로 법제화 급물살
13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F4 회의 참석자, 안건 제출 시점, 운영 원칙 등을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부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면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가 F4 회의 법제화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F4 회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40분 열렸는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F4 회의가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회의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긴급 안정 방안을 논의한 자리”라고 반박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회의록 등이 없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경제관계장관회의처럼 F4 회의의 기능, 개최 시기, 참석자, 안건 제출 시점, 운영 원칙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시·금융 주요 현안 심의
전문가들은 F4 회의가 법적 기구로 상설화하면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다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한다. F4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안의 무게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신인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가계부채 비율 등을 올초 F4 회의에서 논의했다.비공식 회의로 진행되다 보니 회의 수장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일도 벌어진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며 돌연 F4 회의에 불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일각에선 F4 회의를 법제화하면 민감한 안건을 신속하게 다루기 어려워 위기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F4 회의의 가장 큰 강점은 각 기관이 보유한 수치 등 비공개 데이터를 공유하며 경제 문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공개회의로 전환하면 민감한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회의체 모두 비공개
역대 정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감한 경제·금융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를 비공개로 운영했다. 비공개 경제 간담회의 시초로 알려진 박정희 정부 ‘녹실회의’는 장기영 당시 경제부총리가 녹색 방으로 관계 부처 장관들을 비공개로 불러 회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시작된 ‘서별관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 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건이 공개되면 사회적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민감한 금융시장 이슈의 경우 안건과 회의록이 공개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전직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비공식 논의를 위한 별도 간담회를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정민/정영효/하지은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