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하고 수출회의 정례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조선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 △국방 R&D 투자 확대로 AI첨단기술기반 구축 △방산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어제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 진행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각각 부처 차원에서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에 더해 아동 안전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삼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