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재원 절반을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을 홀로 지원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 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액수를 출연할 것으로 보이지만,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보태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해 금융권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출연금을 요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 소요 재원 중 4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데 이어 남은 4000억원도 전 금융권에서 분담금을 받기로 하면서 장기연체채권 소각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