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조사 마친 특검 구속영장 청구 직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주요 관계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소환 조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번째 대면조사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문조서를 기존 사건 관계인의 진술 및 증거와 비교 대조 작업을 벌였다.

특검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하는 시점에 “30일 2차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시 ‘증거인멸 우려’를 주된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소환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특검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혐의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뤄진 만큼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청구 당시보다 더 많은 혐의가 담겼다. 계엄 선포 당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 등은 일단 제외됐다고 박지영 특검보가 전했다. 특검은 지난 5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들 혐의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보다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관계자 조사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쳤지만 김 여사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주변 인물을 우선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처음으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걸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국 금지했다. 원 전 장관도 조만간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도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보인 늑장 대응 정황에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