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 4.5일 가능하면 빨리…단, 점진적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낮아져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공장을 다닐 때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고, 그다음에는 한 달에 하루 쉬었고, 2주에 한 번 쉬었다가 결국 매주 쉬고, 토요일도 쉬게 됐다”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심 노동 공약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행 지원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내놨다. 노동계는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생산성 향상이 전제된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주중 4일 동안 추가 근무를 하고, 5일째 되는 날에는 절반만 근무하는 형태의 주 4.5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형태의 주 4.5일제에 대해 “그러면 4.5일제가 아니고 변형 근로제”라고 했다. 5일째에 할 일을 4일에 나눠 추가 근무하는 건 진정한 주 4.5일제가 아니라 유연근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과 민간,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한꺼번에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단계적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법으로 강제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려 한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 대결, 대립이 심해져 불가능해진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정상원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