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생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없어…재정 녹록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 사업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소비쿠폰이 일으킬 소비 자극 효과가 예측치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또 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을 통한 소비쿠폰 사업이 “일반적인 평가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경기도가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중앙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배포한 사례를 들면서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소비 승수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했다.

또 최근 침체한 경제를 ‘저수지에 가뭄이 든 상황’으로 비유하면서 “저수지의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지만, (골목 상권처럼)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고 기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차라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더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땟거리(끼니를 때울 먹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50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며 “소비쿠폰 받으면 비싼 과일이나 소고기 한번 사 먹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런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