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국민 지역 화폐, 기존 평가보다 효과 높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 회복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다만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일단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 승수효과, 소비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특히 자영업,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어디에 지원하는 게 옳은지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게 경기 효과 자극이 크다고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면 소비 승수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는 건 일리가 있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면) 소비 진작에 소득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몇십만원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도 있다”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렇게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엄청난 부자에게 15만원이 큰 돈이겠느냐”며 “당장 부족한 사람에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 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지급한 지역화폐에 관해선 갑론을박이 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냈고, 경기연구원은 “소상공인 매출 효과가 있다”고 반박 자료를 배포했었다.

김형규/정상원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