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생지원금, 소득 지원 효과 커…추가 지급? 녹록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경의 기대 효과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어떤 효과를 낼지는 다 예측하거나 예상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다"며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어렵다.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도 사실 있다"고 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에게 15만 원이 큰돈이 아니겠지만,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50만 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라며 "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면서 "(골목 경제가)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다. 효과는 일반적 평가 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때 가봐야 안다. 일단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거라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며 "그러면 약간의 마중물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걸(민생지원금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세상일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