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육박' 추경…상임위 예비심사서 9.5조 늘어

30조5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9조5000억원 넘게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았으나 최종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예결위로 회부했다. 상임위 12곳의 예비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원안보다 9조5592억5800만원 순증했다. 이를 모두 반영한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날 시작된 예결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폭 감액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예비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2조9263억1700만원)다. 내국세·교육세 세입 경정으로 감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3500만원이 다시 증액됐고, 지방교육재정만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도 하반기부터 국고를 일부 지원하자는 의견에 따라 4723억5400만원이 반영됐다. 국회는 예산 감액권만 있고 증액권이 없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