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방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내용의 인사혁신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이후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이날 업무에 복귀했지만, 면직이 재가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다”며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밝혔으니 대통령 몫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길항작용(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묻는 것이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