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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연방 상원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가까스로 넘겼다.
미국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을 보유한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해당 법안의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한 막판 표 단속이 이어지며 표결이 3시간 넘게 이뤄졌다. 절차 표결은 법안을 본격적인 토론과 표결 단계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겼다.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시행됐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주요 감세 조치 연장이 핵심이다.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1000달러(약 136만원) 예금계좌 제공 등 이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새로운 감세 항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종료, 국경 통제 및 불법 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도 담겼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과 연방 정부 부채 한도 5조달러 상향 등의 조항도 포함된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