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대출 규제 나왔는데…대통령실 "우리 대책 아니다"

정부가 27일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대통령실 대책이 아닐 수 있나"라는 문제제기가 일자 "대통령실이 주도한 대책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다양한 대책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 보고도 받은 게 없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니다"라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대변인실은 별도의 서면 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정책과 시그널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현안과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메시지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