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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NATO 동맹국들은 이 날 10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국방비 지출 목표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NATO 동맹국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특히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장기적 위협과 테러리즘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단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핵심 방위 요구 사항과 방위 및 안보 관련 지출에 매년 GDP의 5%를 투자해 개인적, 집단적 의무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서 “5%는 GDP의 ‘최소’ 3.5%로 구성되며, ‘순수한’ 방위에 지출해야 하며 나머지는 국민의 준비 태세와 회복력을 보장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 및 방위 관련 중요 인프라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NATO는 동맹국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점진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연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국은 국방비로 GDP의 2%를 지출한다는 2014년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역사적 조치는 중동의 긴장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재임이후로 계속 캐나다와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력을 지속해왔다.
이 동맹은 또 미국이 NATO의 핵심 기둥인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후,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모든 회원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는 의미다.
NATO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가 동맹의 집단 방위에 ”양자적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총리는 이 거래가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동맹이 직면한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