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이 사실상 요원해지자, 보건복지부가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본부급 조직(인구전략혁신본부·가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만큼, 인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국정기획위원회 및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면, 본부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라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국정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인구정책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파견받은 공무원들 위주로 위원회가 돌아가다 보니 책임성도, 성과체계도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본부급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해당 본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기존에 있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출입국관리 컨트롤타워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협상 컨트롤타워는 외교부 외교통상본부가 맡고있는 것처럼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구전략혁신본부는 복지부 산하에 세우고, 해당 본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을 담당할 국정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는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정위에 따르면 조직개편 원칙은 ‘공약집’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엔 아동수당이나 돌봄확대 등 저출산 대응책만 담겨있을 뿐 인구부 설치 등 인구문제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는 빠져있다.
이에 복지부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본부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 각 부처들로부터 요구되는 조직개편 수요가 있다”며 “이것도 별도로 보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최형창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