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잡으려 은행 자본까지 규제…실수요자 대출은 막지 말아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에 새로운 자본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경 단독 보도(6월 19일자 A1, 3면)다. 우선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 및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가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부동산 부문 완충자본을 추가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은행에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으로선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두 방안 모두 은행의 주택대출을 축소하는 작용을 할 것이며 5대 시중은행만 따져도 대출 여력이 200조원 이상 줄어든다고 한다.

오죽하면 정부가 이런 방안까지 강구할까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으며 이번주엔 전주 대비 0.36%나 올랐다. 주간 상승률로는 6년9개월 만의 최고치다. 최근 12년간 서울 집값은 전국 평균보다 70% 가까이 더 뛰었다. 서울에 ‘똘똘한 한 채’ 마련을 위해 너도나도 ‘영끌’에 나서다 보니 소비는 더 위축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상승세가 추가 금리 인하에 변수가 됐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은행에 추가 규제를 하면 은행 대출 문턱과 대출금리가 높아져 대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돈 없는 사람은 더 발을 동동 구르고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될 공산이 크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본질적 문제도 안고 있다. 굳이 해야 한다면 실수요자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요즘 서울 집값 급등은 이전 두 정부에서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부작용이 큰 규제보다 확실한 공급 확대책을 내놓는 게 집값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