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국민 눈높이 부합하는 인물”
민주당이 내란특검 후보로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로 비공개 동아리 ‘기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검사 시절부터 거침없는 수사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은석 전 직무대행이 특검에 발탁되면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가장 잘 도출해낼 것”이라며 “내란행위 수사 범위를 국민의힘 의원까지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내란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판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때 조 장관 편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후보로 내세운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17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 법원 개혁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원 특검 후보로는 민주당이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다. 이 교수는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지했다.
◇“여권만 추천…수사 신뢰 관건’
특검 후보자 면면이 공개되자 시작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후보자 면면을 보면 친여당 성향이 분명하고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사람도 있어 수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로펌 대표는 “다른 실력파 검찰 출신은 고사한 것 같다”며 “특검보, 수사팀장 발탁이 수사 성과를 좌우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번에 공포된 3대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은 추천권이 없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재적 피의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여권 논리지만 특정 정당이 배제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편파적인 인사가 선임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