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청정에너지 감세 폐지 초읽기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


美 공화당, 청정에너지 감세 폐지 초읽기…당내 충돌은 변수

트럼프 대통령의 3조달러(약 4000조원) 규모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미 상원 공화당이 이르면 이번 주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개편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도입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약 6000억달러(약 810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하원의 보수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해당 세제 혜택을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이라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펜실베이니아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버지니아의 젠 키건스 등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 13명은 상원에 서한을 보내 세액공제 축소가 지역구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은행권도 긴장하고 있다. 세제 혜택이 무력화될 경우 재생에너지 관련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서다. 특히 법안 시행 60일 이후 착공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세액공제를 종료하도록 한 하원안은 향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기후정책 후퇴에 대한 내부 반발과 산업계 우려가 맞물리며 본회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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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전에 26조원 추가 투자...에너지 안보 강화

영국 정부가 사우스이스트 잉글랜드에 건설 중인 ‘사이즈웰 C’ 원전에 142억파운드(약 26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다. 사이즈웰 C는 영국 정부가 8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EDF가 일부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 유치나 완공 시점과 관련한 구체적 발표는 없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 간 영국에서 두 번째 신규 원전 건설 사례다.

블랙록 “기후행동 담합 아니다”

미국 13개 공화당 주 정부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블랙록 측은 “기후 관련 협의는 담합이 아니다”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주정부는 이들 자산운용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석탄 생산을 위축시키고 에너지 가격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총 27조달러(약 3경6500조원)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의 ESG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게티이미지 “AI 기업, 저작권 침해 책임 있어”

게티이미지가 AI 이미지 생성 기업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게티 측은 수백만 건의 자사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태빌리티AI는 창작의 자유와 기술혁신을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도 병행되고 있으며 법조계는 “AI 시대의 저작권 경계 설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I 시대, 데이터센터가 기후 공시의 '핵심'으로 부상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대형 IT기업들의 연례총회에서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과 AI 기술 확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전력의 1~1.5%를 소비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5억톤의 탄소를 배출할 전망이다. 주주들은 알파벳(구글)과 아마존에 기후 목표 이행 전략과 데이터센터 관련 배출 저감 시나리오 공개를 요청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무선광대역연합(WBA)은 최근 보고서를 발간해 기업들이 과학 기반의 절대 배출 목표를 수립하고 AI 운영의 환경 영향을 명확히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