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육성에 총력 다해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제계와 학계, 전직 고위 관료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경제 성장 공약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최대 3개 선택)에 응답자의 84%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이라고 답했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선택한 응답자(52%)도 절반을 넘었다. 벤처시장 확대 및 스타트업 지원(38%),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31%) 등이 뒤를 이었다.‘국민펀드를 통한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 등 국가 주도 경제 성장론’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찬성이 34.4%(매우 찬성 5.1%·찬성 29.3%), 반대한다는 응답은 33.4%(매우 반대 5.1%·반대 28.3%)였다. 32.3%는 중립을 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AI 부문에서 단번에 도약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혁신 기업은 기업가정신에 의해서만 탄생한다”며 반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주도 성장에는 찬성하나 펀드 형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농어촌 주민수당 도덕적 해이 유발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52.5%가 동의(매우 동의 13.1%·동의 39.4%)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34.3%는 중립을 선택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재정 지출 확대는 부족한 민간 수요를 보완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사 대표는 “불필요한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곧 편성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선 10조원 미만(16%), 10조원 이상 15조원 미만(15%), 15조원 이상 20조원 미만(15%) 등 의견이 고르게 나왔다. 추경 편성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묻는 질문엔 ‘세출, 의무지출 등 적극적인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한 사람이 70%로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수 기반 확대를 꼽은 응답자도 11%에 달했다.
경제 성장 관련 공약 중 가장 우려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현금 지원 정책을 많이 뽑았다. ‘국고 지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를 택한 응답자가 46.5%로 1위였다. 양곡관리법 개정(36.4%), 농어촌 주민수당 단계적 지급(32.3%)이 뒤를 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어촌 주민수당, 양곡관리법 개정 등은 정책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22.2%)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실효성이 없을 것”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지 않아 지역 경제가 성장을 못 하는 게 아니다” 등이 반대 이유였다.
좌동욱/곽용희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종희 서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유철 PEF협의회 회장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최성호 경기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64명은 익명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