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같이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대통령 방탄 3법’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들 법안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식적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달라”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