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특검'등 빠른 법안 처리에 국힘 '반발'…여야 충돌 전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처리되지 못한 개혁 입법들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정면충돌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계류됐던 법안들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꺼내 들었고, 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허니문 기간' 없이 강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3특검 법안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등을 처리했다. 이들 특검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갖는다.

민주당은 이어 상법 개정안과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12일로 예상되는 다음 본회의에서 추가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부담과 재계 반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20~21조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지난 1차 추경 당시 소비·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적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이 편성하려는 방향에 대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이어졌던 입장이며, 이번에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불렀으며, 당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며 거대 여당으로 부상하고 자신들은 소수 야당으로 밀려나자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쏟아내자 협상보다는 강경 대응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혼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을 견제할 전략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가 자칫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경우, 집권 초반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감지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