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다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가 쌀값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논 타작물 지원제도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하면 쌀 생산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양곡가격안정제는 양곡(쌀 보리 등) 가격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양곡가격안정제가 헌법의 자유시장경제 원칙,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