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수 있는 사고 나면, 엄정한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둘째 날인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소집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국정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마철을 맞아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라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는 국가의 무관심이나 부주의 때문에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정부 내 안전 관련 담당자와 17개 광역지자체장, 일부 기초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거론했다.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시절 경험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관내 지도에 색깔을 달리해 올해와 작년, 그 전의 수해 지역 스티커를 붙여보니 조준 사격의 탄착 지점처럼 한 군데 몰렸다”며 “분석해보니 막힌 우수관로를 방치했거나, 장마 때 가랑잎 등에 배수시설이 막혔거나, 구조적으로 우수 처리가 안 되는 등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에이스급’ 인사를 안전 관련 부서에 우선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와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대체로 안전관리 부서 역량을 방치했다”며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