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 경감’ 공약, 줄줄이 대기
5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코로나19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준비 과정에서 서민의 빚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중에서 강조한 것이 코로나19 대출 탕감 및 조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TV 토론회에서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책자금 대출 중 일부를 탕감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대 15억원까지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공약도 검토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대출원금 조정과 금리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영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했거나 향후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2차 보전 지원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해 일정 금액 이하 연체채권을 빠르게 털고 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서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 등을 약속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금융권에선 비용 부담 우려도
금융권에서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그 부담을 대거 떠안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상환을 유예한 코로나19 대출은 약 5조2000억원이다. 이 중 올해 하반기 이후로 상환을 연기했다고 집계된 대출만 5조1749억원이다.은행들은 이미 2023년 10월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자금을 투입 중이다. 이를 제외해도 사회공헌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사회공헌에 지출한 금액은 총 1조8934억원으로 전년보다 15.8% 증가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때 금융권이 고통 분담에 나서는 건 맞다”면서도 “예측할 수 있는 방식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 책임만 요구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본 지표에 부담을 덜 주도록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책적 성격의 금융지원을 할 때는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지속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 형성 및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진성/조미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