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세금 및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건설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편 의견을 내놨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에 대해선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해 건설사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 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주문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 공원 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에도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