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권한과 기능을 통합한 정부 컨트롤타워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예산 부문에 인구문제와 이민 대책 담당 기능을 추가해 부총리급 기획예산인구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기재부 예산실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 관련 부서를 합친 형태다.
기재부와 복지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이 교수는 “예산실만 떼어내서는 단일 부처로서 규모와 기능이 제한적이고, 저출산위를 사회 부처 성격이 강한 인구부로 개편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부총리가 지휘하는 기획예산인구부는 경제와 사회 등 모든 영역의 국가 정책을 망라해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전략부와 인구전략위원회의 이중 구조를 제안했다. 확정된 저출생·고령화 대책 실행과 운영은 인구전략부가 맡고, 군 병력 부족, 대학 구조조정, 교육개혁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저출산위를 강화한 형태의 인구전략위가 담당하는 구조다. 이 연구원은 “구조적인 문제는 한 개 부처가 대응하기 어렵다”며 “인구전략위는 저출산위가 갖지 못했던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확보하고, 국회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할 범정부 기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권일 국립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에 균형 발전과 관련한 부처별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국토 수석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국토 수석 아래에 균형비서관, 국토경쟁력비서관 등을 둬 부처 간 중복 업무를 해소하고, 사각지대는 메워야 한다”며 “균형 발전은 단일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해서 끌고 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영효/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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