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다음달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데이턴에서 열린 NATO 의회연맹(PA) 춘계총회에 참석해 “다음달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끌어올리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GDP의 5% 중 3% 이상은 실제 군사력 강화에 투입되는 직접 군사비로, 나머지 2%는 국방 연구개발(R&D) 및 국경 방위 등 안보 관련 간접비로 충당하는 구조다.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과의 국방비 비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GDP의 5%’라는 목표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필요한 역량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은 GDP 대비 3.38%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번 목표는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는 GDP의 3.5%, 간접비는 GDP의 1.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2014년 GDP의 2% 목표 합의가 말뿐이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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