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8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1.5명(지난해 0.75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대전환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만 18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고 밝혔다. 인구미래위원회는 이 후보 직속 기구로 설립됐다. 민주당이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월 지급액을 20만원으로 늘리면 앞으로 5년간 약 71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약 11조원이 필요하다. 매년 12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규모 재정이 동반되는 정책인 만큼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온다.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출생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 의원은 “캐나다처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50만원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며 “출생률이 올라가 사람이 늘어나면 세금과 재정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반박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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