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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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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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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응 방안으로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사퇴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 부총리 대행 체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해 의결했고, 이어 본회의에서도 이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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