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필요"

침체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는 업계 제언이 나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등 건설사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원주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방안 5건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 5건,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 6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 사항 3건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 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제도 개선 등도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