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세 놓고 '불협화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정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선에서 이긴다면 세수 결손 해결 및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감세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의 세금 관련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감세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의원실 191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근로소득세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 이런 주장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과 관련해 과도하게 감세 정책으로 가는 것을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하려면 불가피하게 그 기반을 늘리기 위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이 후보의 기존 입장과 거리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재원을 확보하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선거 출마 선언 전 당 대표를 맡았을 때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상속세 공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는 세금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이 후보가 직접 증세를 언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지금처럼 주변의 입을 빌려 한편으론 증세론을 유지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증세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세 부담 완화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