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자도항인증제도(ESTA)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8년 도입을 추진한다.
24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전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전자도항인증제도를 애초 계획한 2030년보다 2년 앞당겨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자도항인증제도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도 불린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해주지 않고, 정식으로 비자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즈키 법무상은 "테러나 불법체류를 기도할 외국인의 방문을 막아 엄격한 출입국관리 실현에 기여할 것이고 입국심사의 원활화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