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계 등 지하 공사 관련 사항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하 공사 설계기준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 관리, 관리·감독 등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자 철도사업 관련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지반 상태 불량 등이 지적됐음에도 설계가 개선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설계에 추가 정보가 반영 안 됐는지, 반영됐지만 시공서 적용이 안 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여러 지하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 만큼 더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비스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싱크홀이나 지반침하에 대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예측과 방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작업중지권에 대해서도 재점검한다. 박 장관은 "붕괴 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자에 작업중지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위급현장에서 국토부든 고용노동부든 현장 관리 권한을 다시 따져 보겠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