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수가 인상 등 정부, 3년간 2조 투입

정부가 중환자실에 최대 15만원의 가산 수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정책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3년간 2조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 대기에 대한 보상 강화, 성과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수가는 적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3만~15만원 차등 지급한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24시간 이내 이뤄진 응급수술 수가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된다. 24시간 진료를 위해 당직·대기를 서는 의료진에는 연간 약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 취약지역에 적용하는 지역 수가는 의료 접근성에 따라 우선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다음달부터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오는 7월부터 지원에 들어가 내년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