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조기 대선 공약으로 법정 근로시간 축소 없는 주 4.5일 근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진보 진영 대선 후보가 ‘주 4일제’를 띄운 데 이어 보수 정당에서도 처음으로 근로일수 단축 공약이 나온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보수 정당마저 표(票)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4.5일제의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이 구상하는 주 4.5일제는 총근로시간을 그대로 둔 채 ‘몰아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제도로, 울산 중구청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권 위원장은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5일 근무 체제를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필요 업종을 추려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진보 진영 주자들은 잇달아 주 4일제를 화두로 띄웠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고,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임기 후반기 핵심 중점과제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없는 만큼 민주당 공약과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에서는 노동 규제가 추가돼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노사가 보다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소람/곽용희/안시욱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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