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대선 전인 5월 말까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에 대한 타협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해 기존에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재판소 탄핵선고)이 나오면서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계속고용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사안을 다루는 일생활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중단된 노동 현안에 관해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6월 3일 대선 전에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으면 이달 말 공익위원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로 복귀해 논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계속고용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6월까지다.
다만 노동계, 경영계와 공익위원 간 견해차가 커 5월 말까지 ‘노사공 타협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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